[인사] 교육부

입력2022.03.28 18:35 수정2022.03.28 18:35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근무(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장미란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내란 혐의'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을 놓고선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특위에서는 향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 명단에 대해 조율할 예정인 만큼 이들의 채택 여부도 그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특위는 이달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22일, 2월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이달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여야는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 채택과 현장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
2

윤상현 "전 국민이 민주당의 '탄핵 중독' 실체 깨달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사실상 내란 아니냐"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 할 테면 하라"며 "이제는 전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 실체를 다 알았다.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인 살 수 없는 탄핵 병 중증 환자"라고 했다.윤 의원은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며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다. 민주당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며 "이거야말로 사실상 내란 아닌가. 세상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전 국민이 합심해 저들의 내란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전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
3

尹 내란죄 뺀다?…오세훈 "이재명, 대선 욕심에 '헌정 농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