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 자율사항이던 인권경영이 법률로 의무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무부의 주도로 인권경영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이 ‘인권경영’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권 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성훈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는 선제적인 인권경영 도입이 ESG 경영 내재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한경ESG] ESG 클럽 월례포럼
3월 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ESG 클럽 월례 포럼에서 이성훈 인지상종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재 기자
“인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어디에 속하는 주제인가요?” 인권경영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권경영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클럽’ 월례포럼에서 이성훈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가 인권경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이사는 “현재 기업에서 인권경영을 ESG 중 어느 부분의 이슈로 보고 있느냐 물으면 대부분 사회 부문으로 분류한다. ESG는 기업, 인권,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의 교차점에 있는 개념이므로 인권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함께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경영 핵심은 지배구조
2011년에 발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는 인권경영이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는 보호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이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기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법적·비사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인권경영이 기업 자율 사항이었으나 법률로 의무화하는 추세가 확대되며 기업들이 인권경영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이 ‘인권경영’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속 가능 경영 내 인권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 내 인권을 정의하는 주요 용어는 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엔에서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을, OECD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을 사용한다. ‘인권경영(Human Rights-based Management, HRM)’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던 표현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인권은 ESG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권리다. 환경(E)의 경우 환경권, 사회(S)는 노동권·성평등·안전권·정보 인권 등이, 지배구조(G)에는 정보접근권(알 권리)·투명성·책무성·참여권리·인권침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이 속한다. 이 이사는 “인권의 핵심은 지배구조다. S는 인권경영을 적용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며, 실제로 인권경영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경영은 기업들이 다루기 부담스러워하는 주제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권리 사이의 충돌로 일어나는 갈등 해결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의 피로도 때문에 문제 해결을 피한다면 국내 인권경영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모든 사회문제가 인권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내에서 인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모든 사회문제가 정치문제는 아니다. 모든 정치문제가 인권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인권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모두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집회의 자유와 영업 및 재산권 등 서로 상충하는 권리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인권을 내세운 무력행사, 강제력 동원 등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학파는 크게 4가지가 있었다. 네덜란드의 뎀부르가 분류한 4가지 학파는 천부인권,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서 인권을 분류하는 ‘자연권학파’와 인권은 민주화 투쟁의 도구임을 주창한 ‘저항학파’, 인권을 정치적인 합의이며 계약으로 본 ‘심의학파’, 인권은 프레임이며 이데올로기임을 주장한 ‘담론학파’로 나뉜다. 이 이사는 “민주주의가 대두되며 심의학파에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재 한국의 인권은 심의학파, 담론학파까지 흘러왔다. 담론학파는 주로 두 권리가 충돌할 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판단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한국은 지금 이 2가지 학파 사이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