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군비경쟁…美 백악관, 국방부 예산 4% 증액 요청

미국 백악관이 2023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전년보다 4% 증가한 7730억달러를 배정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국방부 예산 요청은 폭격기를 비롯해 사일로(고정식 발사대)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핵미사일 등을 새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와 같은 개별 무기 시스템에 지출되는 금액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방부 예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비 지출 예산 총액은 8130억달러로 전년보다 4% 증가할 전망이다. 마이크 맥코드 미 국방부 감사관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3회계연도 예상 요청액은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미 재향군인국과 이전 국방 지출의 부채 상환을 추가하면 미국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국가 안보에 투입하게 된다고 WSJ은 전했다. 국가 안보 지출 금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럽그러먼 등 방산업체 주가는 최근 몇 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과 같은 유럽 정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스럽그러먼은 미국의 신형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신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미국 정부의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 주문량은 최근 조정됐고, 보잉의 전투기 및 급유기 프로젝트에는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