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등 윤석열 공약 취지 큰 틀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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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에 업무 보고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약엔 침묵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약엔 침묵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공소장 제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 공약에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열린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관련 훈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9년 12월 시행된 이 훈령은 전문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검사와 수사관은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업무보고 후 연 브리핑에서 “피해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규정 개정과 폐지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검찰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할 때 법무부가 관여하게 돼 있는 현행 규칙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은 법무부가 먼저 공소장을 받은 뒤 제출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위원은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와 법무부 간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박범계 장관이 24일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보고 당일에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인수위와 법무부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는 공감했지만, 폐지 찬성 의견은 내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주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김진성/김소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열린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관련 훈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9년 12월 시행된 이 훈령은 전문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검사와 수사관은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업무보고 후 연 브리핑에서 “피해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규정 개정과 폐지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검찰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할 때 법무부가 관여하게 돼 있는 현행 규칙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은 법무부가 먼저 공소장을 받은 뒤 제출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위원은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와 법무부 간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박범계 장관이 24일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보고 당일에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인수위와 법무부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는 공감했지만, 폐지 찬성 의견은 내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주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김진성/김소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