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무장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흡수…정치인 카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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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인? 시키면 시키는 것"…권영세·권성동 등 물망
법조인 중엔 권익환·구본선·조상철 거론 윤석열 정부 조각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첫 법무부 장관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투신한 게 불과 1년여 전인 만큼 윤 당선인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복수의 법무장관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반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인 기용 여부다.
애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군에서 정치인을 원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인 장관들이 앞장서 정권을 엄호하며 부처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 등 자신의 사법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정치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실권'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을 앉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다.
여야 원내 투쟁의 최전선인 법사위에서 '화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정치인 입각설에 대해 "적임자를 시키면 된다"며 "시키면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맥락에서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권영세 부위원장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검사장을 지낸 정점식 유상범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정치인이 최종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엇갈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인 장관 때문에 법무부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같은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 소지가 다분한 정치인 대신 윤 당선인의 구상을 부드럽게 뒷받침할 검찰 출신 법조인을 중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권익환(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들이 윤 당선인(23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법조인 중엔 권익환·구본선·조상철 거론 윤석열 정부 조각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첫 법무부 장관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투신한 게 불과 1년여 전인 만큼 윤 당선인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복수의 법무장관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반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인 기용 여부다.
애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군에서 정치인을 원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인 장관들이 앞장서 정권을 엄호하며 부처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 등 자신의 사법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정치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실권'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을 앉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다.
여야 원내 투쟁의 최전선인 법사위에서 '화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정치인 입각설에 대해 "적임자를 시키면 된다"며 "시키면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맥락에서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권영세 부위원장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검사장을 지낸 정점식 유상범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정치인이 최종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엇갈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인 장관 때문에 법무부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같은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 소지가 다분한 정치인 대신 윤 당선인의 구상을 부드럽게 뒷받침할 검찰 출신 법조인을 중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권익환(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들이 윤 당선인(23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