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3법 보강 예고…'다주택자 양도세' 개편 속도전

신규계약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비교가격제 도입 거론
의총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 논의…검찰개혁 논쟁 관측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투자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

정책 의총인 만큼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끄는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를 논의는 하겠지만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막고 이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공급, 금융, 조세는 물론이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카테고리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새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입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만큼 사실상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내달 5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라고 보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해 왔다.

아울러 당내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들끓는 '검찰개혁 완수' 여론을 둘러싼 논쟁도 의총에서 일부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강성 의원들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인 재선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개혁법과 코로나19 추경, 대선 공통공약, 민생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는 것이냐"며 "이것은(검찰개혁 완수론은)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