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30%로 추가 인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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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L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1L당 574원으로 인하율 20% 대비 82원 줄어든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 30% 인하를 3개월간 유지할 경우 2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20% 인하에 비해 7000억원이 더 줄어든 액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L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1L당 574원으로 인하율 20% 대비 82원 줄어든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 30% 인하를 3개월간 유지할 경우 2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20% 인하에 비해 7000억원이 더 줄어든 액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