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 대우조선 사장 인사…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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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생산관리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8일 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당시만 해도 불거지지 않았던 현 정권과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인 재익 씨와 대학(한국해양대) 동기이고, 4년 만에 상무에서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어제 박 대표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정권 이양기에, 4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대주주(지분 55.7%)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사 중단 통보를 무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문제 제기는 대통령-당선인 회동까지 한 마당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신구(新舊) 정권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향후 부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민영화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은 정상화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2015년 공적자금 지원(4조2000억원), 2017년 신용한도 지원(2조9000억원)을 받아 겨우 버텨왔지만, 작년에 4년 만에 적자전환(영업손실 1조7547억원)하고 말았다.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추진이 유럽연합(EU)의 부결로 좌초돼 회생 여부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이대로 가면 산은 관리 체제 아래에서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
산은은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상태를 보면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한 푼도 없다. 이런 대우조선에 세간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을 ‘벼락출세’나 다름없는 식으로 인사를 낸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오히려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청와대의 반박도 감정적이고 억지스럽다. 애초에 오해를 자초한 쪽은 문 정부다.
인수위는 어제 박 대표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정권 이양기에, 4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대주주(지분 55.7%)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사 중단 통보를 무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문제 제기는 대통령-당선인 회동까지 한 마당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신구(新舊) 정권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향후 부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민영화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은 정상화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2015년 공적자금 지원(4조2000억원), 2017년 신용한도 지원(2조9000억원)을 받아 겨우 버텨왔지만, 작년에 4년 만에 적자전환(영업손실 1조7547억원)하고 말았다.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추진이 유럽연합(EU)의 부결로 좌초돼 회생 여부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이대로 가면 산은 관리 체제 아래에서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
산은은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상태를 보면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한 푼도 없다. 이런 대우조선에 세간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을 ‘벼락출세’나 다름없는 식으로 인사를 낸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오히려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청와대의 반박도 감정적이고 억지스럽다. 애초에 오해를 자초한 쪽은 문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