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1년간 회의 한번도 안해"…칼 빼든 오세훈

서울시, 산하 위원회 29곳 연내 정비…6곳은 폐지
기본 존속기한 2년 등 제도 만들기로

사진=뉴스1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진 시 산하 위원회 29곳을 연내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

서울시는 산하 위원회 238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29곳을 정비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시는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희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심의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등이다. 이중 법령상 강제된 분쟁조정위는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등 13개는 비상설 체제로 바꾼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2년내 설치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계획도 세웠다.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을 강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6년 넘게 장기 연임하는지도 모니터링한다. 청년에게 영향이 많은 위원회의 경우 위촉 위원의 10% 이상을 20∼30대 청년들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할 것"며 "연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급격히 많아진 서울시 산하 위원회를 순차 정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2011년 103개에서 지난해 238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