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수위 만나 교육부 존치·고교학점제 유예 등 요구(종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 존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인수위에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보,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남기태 인수위원과 김윤정, 황홍규, 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약 70분간 진행됐다.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이지 교육부 업무를 가져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유·초·중등 교육 교육청 이양은 교육감 자치와 교육 차별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 홀대론'이 제기됐고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부마저 다른 부처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을 중시하며,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명칭이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병렬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도농간 격차 해소 방안도 없다"며 2025년 전면 시행 유보를 요구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해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자사고·외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교총은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육성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을 행정업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구체적·실질적인 대응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교원의 방역 부담 등 학교 현장의 상황을 인수위에 자세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교총은 정책협의회 직전에는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 개선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권 직무대행은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없을 때,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 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