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5일 국무회의서 처리키로(종합)

이철희-장제원 실무협의 통해 의견 모아…내주 일부 예산 '단계적 의결'
靑, 한미훈련 중요성 등 거론…합참 이전 등은 이번 안건서 제외될 듯
文-尹측 인수인계 협력 의의…5월10일 '용산 집무실'은 여전히 난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가운데 일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에서 수 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거쳤으며, 결국 양측은 이같은 방안에 잠정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일부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협력 속에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구상이 일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셈이어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내주 의결되는 예비비에는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496억원 가량이 모두 반영되지 않고, 이 가운데 일부만 1차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일에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및 인수위 복수의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수석과 장 당선인의) 예비비 관련 물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대로라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안건이 의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는 예비비 승인안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만에 하나 촉박한 시간 탓에 5일 이전에 안건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6∼7일 사이에 임시국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5일 예비비를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리되는 예비비 규모는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예산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세부적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496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안보 등 주요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비용을 모두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펴면서, 국방부의 합참 이전으로 합참의 훈련 수행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미연합훈련까지는 합참에 현재의 근무환경을 보장해주고, 훈련에 관계없는 인력들만 1차로 옮기는 쪽으로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일부 이사비용을 제외한 300억원대의 예비비가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TV조선 역시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만나 300억원대의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장 비서실장은 이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와 이 수석이 만나 '예비비 300억원대 국무회의 상정을 합의했다'는 TV조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안보공백 우려'를 강하게 얘기해 온 만큼 300억원대에서 액수가 크게 줄어들어 100억원대 수준의 예비비가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동시에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구권력 충돌 양상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논의가 진전돼 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으로 예비비 문제가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예비비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윤 당선인이 첫 집무일인 5월 10일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당선인 비서실 소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금액을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일부가 처리되더라도 5월10일 (용산 집무실 입주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