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위원회 "탈북민 강제송환하는 중국에 제재 검토하라"

공화의원 28명 "北 돕는 중국 제재 왜 안하냐" 국무부에 서한

미국 의회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이 북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이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CEC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강제 북송 조처와 열악한 처우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ECC는 중국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2000년 10월 만든 의회 내 기구로, 9명씩의 상·하원 의원과 5명의 행정부 고위당국자로 구성돼 있다.

이 연례 보고서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된다.

CECC는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해 중국 내 탈북민의 인도적 지원, 인권 증진에 관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또 탈북민 강제 송환에 관여한 중국 정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 활용을 검토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 증대와 책임을 묻기 위한 압력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탈북민의 난민 인정, 강제 송환 중단과 이와 관련한 입법 마련, 난민 지위 결정을 위한 정부 조직 개설, 탈북민의 다른 나라 통행 허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기본권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 여성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함께 모든 아이가 중국법과 국제 기준에 합당하게 교육 등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CECC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억류하고 강제 송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이 북한에 돌아간 뒤 고문, 수감, 강제노동, 처형 등 혹독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선교단이 탈북민 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최근 몇 년간 구조 활동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중국 정부가 법적 보호를 외면해 이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고 강제노동에도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미 공화당의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 의원 28명은 같은 날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의회가 2016년과 2017년, 2019년 초당적 지지로 대북제재강화법, '오토 웜비어법'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 등을 처리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진지한 제재 전략이나 이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제재의 일부로서 왜 중국과 러시아 기관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지난해 나온 유엔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북한과 이란 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