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로 생겼다가 秋가 없앤 대검 인권부 부활 가능성

추-윤 갈등 속에 2년만에 폐지…법무부, 인수위에 복원 보고
윤 당선인 공약에는 포함 안 됐지만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 제시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인권 업무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인권부의 복원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 인권부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아니지만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검찰 인권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 부서의 위상을 조정해 인권 관련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인권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같은 해 7월 신설됐다.

검사장급인 인권부장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를 뒀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9월 직제 개편을 통해 인권부를 없애고 인권정책관 체제로 축소했다.

차장급인 인권정책관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는 형태로 개편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인권부 폐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벌어진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 당시 총장이 진정 사건을 인권부가 총괄해 조사하라고 먼저 지시하자 한 부장이 반발했고, 추 장관은 감찰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비직제인 일선 청 인권보호관의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이상 검찰청에서 사법연수원 29∼32기인 고호봉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 도입 후 4년간 운영 성과가 높고 지속적인 업무 수요가 예상돼 정식으로 직제화해야 한다"며 "비직제로 인해 차장검사와 관계 정립이 어렵고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며,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있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5개 지청에 34명의 인권보호관을 확대 배치했다.

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검찰청에 설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검 인권부 복원 및 인권보호관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6∼7월로 예상되는 새 정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권부 신설로 인권보호관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인권 보호 업무를 실질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