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평화롭던 집코노미 마을에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흥부 형진이는 집이 낡아서
재개발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놀부 형님은 집이 새집이어서
재개발을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흥부 형진이는 놀부 형님을 담가 버..
멍석을 말기 위해 친구들을 모았죠
피를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바로
피파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우리편이 많다고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필수 조건은 우리동네 건물 3분의 2가 노후불량건축물
그러니까 흥부네 집만큼 썩어야 됩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그 다음은 네 가지 중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 노후도
우리동네 건물 3분의 2가 노후불량건출물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아깐 건물 숫자 기준, 이번엔 연면적 기준입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두 번째는 접도율
도로를 접하는 건물이 전체의 40% 이하로 낙후됐다
그러니까 흥부네 집이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세 번째는 호수밀도
ha당 60세대 이상 빽빽하게 산다
그러니까 흥부네죠
제비까지 같이 사니까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네 번째는 과소필지
땅이 다 쪼개져서 90㎡도 안 되는 땅이 40% 이상이다
그러니까 흥부네 땅이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조건을 맞추면 구역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땐 4분의 3이 동의해야 합니다
흥부 형진이는 친구들을 많이 모았으니까 동의는 문제 없겠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아닙니다
머릿수 기준으론 4분의 3이지만
땅 면적 기준으로 절반도 채워야 합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그러니까 4분의 3을 모았는데 얘들이 가진 땅은 다 코딱지만하고
반대하는 놀부 형님 땅이 구역의 절반을 넘으면 재개발 못 한다는 거죠
물론 멍석을 말면 다 됩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그런데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만약 흥부 형진이네 집이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땅은 없고 건물만 있는 속칭 뚜껑이었다고 해보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이땐 기준일 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만 새 아파트가 나옵니다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이번엔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치죠
이땐 땅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80㎡만 있다
그러면 놀부에게 나머지 10㎡를 사야 하는데
당연히 싸게 안 팔겠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재건축은 집과 땅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재개발은 집이든 땅이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게 다르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어쨌든
멀쩡한 빌라인데 새 아파트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놀부가 살던 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어서 여러 사람에게 판 거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이 짓을 기준일 전에 하면 모두에게 새 아파트가 나오고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 하면 한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이 짓이 바로 지뿐쪼개기
기준일이 바로 권리산정기준일
예전에 배웠죠
재개발 되는 집 & 안 되는 집 [집코노미TV]
그러니까 제비가 다치길 기다리는 게 빠릅니다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문윤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