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 '사드운용 제한 요구' 보도, 실체적 진실 밝혀야"

"보도 사실이면 심각한 군사주권 침해"…쟁점화 가능성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에 더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限)'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기사가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문제 의식은 (인수위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17년 한중간 사드 협의 당시부터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용 제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외교안보 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가 인식하고 있다"며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에 이러한 내용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국방 외교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뭔지 국민은 아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수위원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외교부나 국방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요청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사드 관련 '3불'을 비판한 데 이어 '1한' 관련 논란이 일고, 이에 대해 인수위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면서 사드 문제가 정권 이양기 외교안보 쟁점으로 불거질지 관심이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 "'3불'과 함께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한중 간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외교부의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3불이나 1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