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화폐 규제 방안 확대"

"가상화폐,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등한 규제 필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안 강화 예정"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리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 금융 플랫폼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동등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펜실베니아 법률 자본시장 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지난해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도난당한 자금만 14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규제 플랫폼을 강화했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어느덧 시장 규모가 2조 달러까지 성장했다"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운영, 자금 보관과 관련된 플랫폼의 규제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겐슬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각종 사이버 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1,83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돈세탁, 탈세, 자금 횡령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가상화폐 플랫폼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추적이 어렵다"면서 "가상화폐와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당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9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금융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왔다"면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기존 전략을 폐기하는 방식보다, 기존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규제 방침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겐슬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이 과대평가 된 점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과거 2000년대 큰 열풍을 불었던 닷컴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사라진 만큼, 가상화폐 프로젝트도 언제든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가상화폐 기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 규모가 훨씬 큰 만큼, 가상화폐 플랫폼을 소매 거래소처럼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진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