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란 명칭에 매달리기보다는 일 잘하는 조직이 필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가부 폐지' 대안 모색 토론회
홍성걸 국민대 교수, 복지가족부·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 제시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수 성향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국회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부처의 존재 여부와 정책 성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여가부라는 명칭에 매달리기보다는 '일 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의 문제점으로는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 이익이 연합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여성 관련 시민단체·유관기관의 이익과 결부되고, 여성단체 리더들의 정계 진출과 장·차관 등 자리 확보를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독립부처의 존재는 승진 등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교수는 "소극적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수요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종합 정책기능 속의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다른 분야와 분리된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정책, 여성권익 보호 등은 성과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 노동, 출생, 가족 등이 종합된 정책 프레임 속의 여성정책, 양성평등 추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만들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중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 모든 부처는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 소관 정책을 사전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성평등위는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원칙이 적절히 반영돼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여가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가부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여가부 폐지 이후에도 출생률과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청소년 문제 등 여가부가 해왔던 업무를 꾸준히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