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동산 규제로 지역발전 가로막아”...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천안시청에서 바라본 불당동 아파트 단지. 강태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찾아 천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수위 관계자를 만난 후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방문해 천안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2020년 12월부터 청약, 세금,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량 감소와 분양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됐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6일 천안 브리핑실을 찾아 새 정부 인수위에 건의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시에 따르면 주택보증공사(HUG)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분양대기 물량이 올해 들어 14개 단지 1만1820가구로 집계됐다.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주택담보대출 축소로 신규 아파트 구입이 어렵고, 인근 아산 탕정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 들어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 수도권과 대구,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등 각 지방에서도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해제요구를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천안은 주택가격상승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며 “인수위도 천안의 사정을 이해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