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빈곤 위험도 OECD 1위…국내 곡물자급률 1970년의 ¼

저소득 가구 13%, 식품 섭취 불안정…청년가구 7.5%, 최저 주거기준 미달
코로나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등…음식배달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19%↑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1970년의 4분의 1까지 떨어져 그만큼 국내 물가가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해졌다.

◇ 66세 이상 빈곤율 40.4%…빈곤 위험도 OECD 최고
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위험도는 월등히 높았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천809만원으로, 18∼65세 인구(3천240만원)의 55.8%에 그쳤다.

◇ 곡물 자급률 50년새 ¼로 급감…옥수수·밀 10% 미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1970년(80.5%)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히 쌀(92.8%) 이외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결국 대부분 곡물은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 가구 가운데 13.4%는 관련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2020년 4.6%로 전년(5.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수도권(5.6%)이나 청년 가구(7.5%)의 경우 미달 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지역 간 격차 확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등교와 대면 수업이 제한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0%포인트(p) 올라갔고,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3.8%포인트 상승했다.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읍면 지역(18.5%)의 미달 비율이 대도시(11.2%)보다 높았다.

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는 7.3%포인트로, 전년(4.9%포인트)보다 더욱 확대됐다.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택배·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함께 증가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종이류 쓰레기는 전년 대비 24.8% 급증했고, 플라스틱류 쓰레기도 18.9%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