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전문의·간호사 등 의료진 확충을 통해 응급실과 배후진료 등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아산, 세브란스 등에도 3600억 지원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위한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8월 이들 병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선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이후 약 한 달여만에 복지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정부는 이들 병원에 지난 6~8월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규모는 약 3600억원 수준으로 한 달에 1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건강보험 급여 매출의 30%를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해서 정산하는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선지급은 현재까지 63개 병원에 대해 6~8월 3개월분에 걸쳐 이뤄졌다. 한 달에 투입되는 금액은 약 3600억원 수준으로 총 1조원이 넘는 건보 재
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업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과거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 과일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폐업을 하게 됐다.이후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밀린 과일값과 도시가스비, 전기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한다고 느낀 A씨는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