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 교수 절반 "국가재정운용 확대 최소화해야"

경총, 경제·경영학 교수 대상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조사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보다 낮은 2.7%

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의 절반은 차기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확대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4∼28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5%는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18.5%였다.

최근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의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선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이라는 응답과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된다'는 응답은 11.5%였다.

경총은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한 것"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총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며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는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65.5%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의 대물림 방지 위해 최고세율 인상'의 의견을 낸 응답자는 7.5%였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은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부담 완화'(13.5%) 등을 꼽았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8.0%에 달했고, '노사관계 안정'을 선택한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점을 둘 부분(2개까지 복수응답)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43.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33.5%)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팬데믹 해소 시점에 대해선 66.5%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