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라디오에 의한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거나 불법으로 계좌 추적, 사찰, 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발언 이후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살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주장도 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대표적 정책 수혜주로 꼽히던 건설주 주가가 대통령 선거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릴 만하다는 의견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종지수는 지난달 11일 이후 지난 6일까지 4.98% 하락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 22개 업종 지수 가운데 전기가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진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77% 상승했다.최근 건설주 약세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꼽힌다. 대선 이벤트가 종료된 후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지난 1~2월에 건설주 주가가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올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근,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것도 부담 요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3.9%), GS건설(-0.3%), 대우건설(-3.6%) 등 주요 건설업체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개월 전보다 하향 조정됐다.향후 주가를 두고 증권가 전망은 엇갈린다. 현대차증권은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을 계기로 건설주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벤트는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이제 시작한다”며 “다음달 대통령 취임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과 지표가 개선되면서 건설주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최선호주로 꼽는다”고 덧붙였다.건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전날 정부와 시멘트 업계가 올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전 분기 대비 35%가량 늘리고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NH투자증권은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봤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건설업종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2020년 말 5배에서 2021년 상반기 8배까지 상승했다. 올 초 대선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전히 PER 8배를 웃돌고 있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기대감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기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이 바뀌더라도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데 1~2년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건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여부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원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고려대는 또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