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석 폐지하고 민관합동위로 정책 무게 중심…준법감시관 설치

'슬림한 대통령실' 구상…"민간에 권한 부여해 정책 결정 참여케"
경제·과학기술보좌관 둘듯…준법감시관, 사정 뺀 법무기능 초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3수석'(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실장의 역할은 신설되는 민관합동위 내부에서 담당할 전망이다.

의제별 위원회의 조정·조율 업무를 맡는 차관급의 운영실장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는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가 단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을 민관합동위에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굵직한 정책 어젠다의 중심은 민관합동위원회에 두되 경제·과학기술 등 일부 분야는 '수석' 대신 '보좌관'을 둬서 윤 당선인의 정책 참모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감시관을 둬서 내부 직원 등의 업무 수행이 위법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사정(司正)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관은 사정 기능을 배제하고 내부의 법무적 대응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 산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수석급 일부 직책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정수석 폐지가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고, 다른 수석 자리는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지 그 기능은 필요하다"며 "일부 1∼2개를 없애는 것 외에는 큰 틀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명칭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명칭이 사용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된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역할을 지원하는 업무는 제1부속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대통령 비서실 규모는 현재보다 10∼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에 대해 "좀 더 슬림하고 아주 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