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등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공약 절반 이상에 대해 법률·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윤 당선인의 권역별 7대 비전, 유세 현장 발표 공약 등 413개 공약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여 개 정부 부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았다. 이 중 긍정과 유보 의견이 각각 180개, 부정 의견이 5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검토를 의미하는 유보와 부정 의견이 233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윤 당선인의 대구지역 대표 공약인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유보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대구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는 것을 유보 의견의 이유로 들었다. 대구신공항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대구 동구에 있는 K2공군기지 터를 사업자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여받은 토지의 가치가 통합신공항 건설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대구신공항특별법의 골자다. 이 외에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법률 미비를 이유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특위는 윤 당선인의 지역별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제5차 균형개발 5개년 계획에 담는 방식으로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이후 정부 출범 때마다 수립돼 국가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