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사면허 위기
이장규 "고대 취소땐 가만있다가 이제와 소송"
"대선 악영향 줄 것 생각했기 때문" 주장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걸 조국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산대 의전원이 아니라 고대 입학 취소 결정은 2월 말에 이미 통보되었다고 한다. 그럼 의전원은 자동으로 입학 취소다. 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의전원 입학 취소 건에는 지나치다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3월 초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다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이젠 자신을 계속 지지하는 자들에게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라, 철저히 지지자들만 보고서 행위를 하는 일종의 정치적 부족주의다"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상식이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억압받는 계급이나 소수자들의 관점에서의 이야기하지, 기득권 엘리트들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주장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꾸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가 그럴 만한 기회나 인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거니와, 그 수준에서 봐도 지나친 행위가 대부분이다"라며 "표창장 위조만 문제가 아니다. 다른 스펙도 대부분 그냥 과장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허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도 전혀 안 한 것을 조국이 부탁해서 허위로 발급받았고, 부산의 호텔 인턴도 있지도 않은 호텔 이름을 비슷하게 위조해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사 시간을 좀 과장한다든지 그런 건 많았지만, 하지도 않은 걸 인맥으로 허위 발급 받거나 표창장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그런 짓을 도대체 누가 그리 많이 한다는 것인가"라며 "세상이 다 그런 거라지만 조 전 장관 주변만 그런 것이다. 애초에 그런 인맥 내지 문화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제 아들 대학 입학 자소서 쓸 때, 어떤 책을 읽고 고민했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안 읽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 책의 핵심은 이런저런 것이라고 말해주어서 그걸 자소서에 쓰도록 한 적이 있어 마음에 걸린다"면서 "그 책이 그 분야에서 중요하다든지 핵심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일종의 인맥이고 문화자본이다. 지식인 부모가 있는 것도 인맥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대 입학이 취소됐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남겼다.
100문제 중 1문제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부정행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일부 허위가 있었지만 입학 취소는 가혹하다'는 현재의 입장과 배치된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책임을 돌렸다.
노정태 작가는 조민 입학 취소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의사 자격 상실은 '처벌'이 아니라 '자격 박탈'이다"라며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도핑에 걸리면 메달 취소인 것과 마찬가지다. 가혹하게 조롱하지 않더라도 감싸줄 여지는 없는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