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화일보

입력2022.04.10 12:48 수정2022.04.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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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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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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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에 적발된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가 1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10월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건)보다 19%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관련 사례가 10건이었다.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8건·32%)와 반도체(7건·28%)가 많았다. 유출 국가로 따지면 중국(1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이 뒤를 이었다. 일본 독일 베트남 이란은 한 건씩이었다.유출 수법은 다양했다. 촬영과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도 있었다.경찰은 최근 관련 피의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두 명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한 전 공정팀 직원 등 두 명은 지난달 검거됐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을 촬영해 이직하려 한 일당도 7월 붙잡혔다.경찰은 올 들어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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