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언제 어디서나 '공공 마이데이터'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국민을 ‘인증’하고 ‘식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 정보들은 개인의 일생, 호적, 재산 기록, 가족관계를 기록하며 어떤 기관보다 가장 정확한 정보로 기능한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 마이데이터의 성과가 전자정부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의 100여 종에 달하는 행정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내가 원하는 어디서든 발품 팔지 않고 대출, 주택 청약, 이사행정 처리 및 여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공공 마이데이터가 공공과 민간영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다.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같이 기관 간에 디지털 기능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데이터뿐 아니라 ‘인증, 서류 발급, 등기, 납세’ 등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 마이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에는 세금 환급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세금 납부도 네이버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전자 정부 구현이라는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전자 정부보다 마이데이터 담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자 정부가 정부의 효율과 경쟁력에 대한 아젠다라면, 마이데이터는 민간과 공공을 넘어서는 디지털 전환, 즉 10~20년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수준의 문제이고,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의 분배 문제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본연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해 민간에서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곳을 찾아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데이터가 이동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정부의 디지털화를 넘어 국민의 디지털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한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의 참여와 뜻에 따라 생성되고 세금으로 생성·관리·이용되는 정보다. 국민이 이 데이터를 나의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개방해야만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 데이터가 더 안전하게, 더 유용하게 쓰이고 모두에게 전혀 다른 삶의 경험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