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D-1…검찰, 사생결단 반발(종합)

배수진 친 김오수 "수사 기능 폐지되면 직무 수행 의미 없어"
검사장들도반대 한목소리…"국회, 제도개선 특위 꾸려 논의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검사장들 역시 국민 피해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분위기보다 한층 메시지 수위가 세졌다.

당시 김 총장이 주재한 고검장 회의에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을 뿐 총장 거취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이 사흘 사이 한층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검수완박' 현실화가 한 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최종 논의하는데,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당내 분위기가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경우 김 총장은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검찰 내부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법무부 차관 재직 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휘부를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일선 지검장들 역시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마친 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를 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을 폐지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 이후 김오수 총장과 지검장들이 집단 사퇴에 나서거나 정치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사장들은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국회에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선에서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했다.

의총 당론 채택을 저지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비판의 강도를 높일 경우, 자칫 '집단 반발'로 비춰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검장들은 향후 일선에 돌아가서도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내부 구성원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절차적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전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경우 집단 사의 표명을 비롯한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일선 검사들은 나흘째 단위별 회의를 열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오후에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일반직 간부들도 회의를 거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내부 관심도 뜨겁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 사안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매일의 생활과 향후 미래의 직업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검사장회의 내용을 생중계 등의 방법으로 전면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기획조정부에서 회의 내용을 정리해 구성원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답했다.

검찰 내에선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검수완박'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내부 글에서 한 검사장 사건이 진작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변호사 단체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비리·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낸 성명에서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역시 이날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