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검수완박' 당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

입력2022.04.12 18:19 수정2022.04.12 1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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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李대통령, 분당아파트 사수 선언"…與 "장동혁은 6채"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느냐. 정작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후 사저를 따로 짓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재건축 완료 후 해당 아파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며 "이 대통령이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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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역대 '최고 성과' 코스피…핵잠 추진 합의는 최초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제분야 성과 중 하나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다, 최고, 최대의 성과들을 추려봤다"며 33개 성과를 소개했다.민생분야에서 역대 최대성과로는 △농축수산물 16대 설 성수품 28.5만t(톤) 공급 △신용회복지원 실시(신용사면 292만8000명) 등이 꼽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역대 최초' 성과로 기록됐다.경제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 뽑혔다. 지난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5564포인트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성과로는 △경상수지 달성(1231억달러)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55조3000억원) △수출액 달성(7094억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달성(360억5000만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달성(1186억달러) △벤처투자 달성(8542건) △경제형벌 정비 추진(441개) 등이 거론됐다.사회문야분야에선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부당한 하도급 특약 무효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예방 강화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언급됐다. 역대 최다 성과로는 △방한 관광객 달성(1893만명)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650만명)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TOPIK 지원자 수 56만6000명) 등이 뽑혔다.외교·안보분야 성과로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최초로 미국의 지지 확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꼽혔다. 취임 후 8개월간 외국 정상 48명과 81회 양자 정상외교를 진행한 점은 역대 최다 성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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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