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美, '푸틴 단죄' 실현 위해 20년만에 ICC 지원 검토

美, 자국민 기소 가능성 우려해 ICC 가입 안해…정보제공·교육도 금지
현행법상 ICC 지원 불가능하지만 예외 조항 등 확인…법 개정 움직임도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20여 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

게다가 미국 의회는 ICC가 미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또한 2002년 의회가 처리한 미군보호법에는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법에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YT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주도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ICC가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권력을 잡고 있고, 러시아 국경 안에 머무르는 한 실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권력에서 물러난 뒤 자유롭게 외국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현실적으로 ICC가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보인다"며 ICC 지원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 발생을 '중대 전쟁 범죄'로 표현하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