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한다…특허 분리 출원 제도 도입

입력2022.04.13 09:15 수정2022.04.13 09:15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15일 온·오프라인 개최

오는 20일부터 특허 분리 출원 제도가 도입돼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오는 15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 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만 특허 회복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복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한 경우 등은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현장 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채널 링크와 발표 자료가 제공된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분리 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LG TV' 7500억 적자 충격에 결단…"중국과 경쟁하겠다"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원가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박상호 LG전자 MS사업본부 경영관리담당(전무)은 30일 지난해 4분기·연간 확정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장 환경 측면에서 보면 동계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수요 개선 기대가 있지만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 부품 가격 상승분의 판가 반영에 따른 부정적 수요 전망도 있어 시장 수요가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무는 "(MS본부) 매출은 성수기에 진입해서 TV 및 북미·유럽 지역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소비심리 개선 지연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 활동 성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지만 경쟁 대응을 위한 판가 인하와 비용 투입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다"고 했다. MS사업본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9조4263억원을 기록하면서도 영업손실 7509억원을 냈다.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1분기를 제외한 2~4분기 모두 -4~6%대를 나타냈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뿐 아니라 LCD 부문에서도 마이크로 RGB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 숭를 적극 발굴한다. 또 웹OS 광고·콘텐츠 사업은 콘텐츠 투자, 파트너십 확대 등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간다. 박 전무는 실적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저희 (올해) 매출은 시장 수요로 답을 대신하겠다"며 "MS본부는 고객가치 제고를 통해 전년 대비 매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
2

[단독] 사업 확장 태광산업, 본업서도 기지개…지연됐던 아라미드 증설 3월 가동

화장품·제약·부동산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태광그룹이 ‘본업’인 석유화학 부문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경쟁력을 잃은 범용 제품이 아닌 파라아라미드(산업용 아라미드), 모다크릴 등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이 대상이다. 화장품 등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시황에 따라 큰 돈을 벌 수 있는 석유화학 분야도 스페셜티 제품 위주로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이다. ‘슈퍼섬유’ 아라미드 잡는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은 오는 3월부터 울산 파라아라미드 공장을 연산 1500t에서 5500t 규모로 네 배 가까이 증설한다. 품질 테스트와 고객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올해 생산량은 2600t으로 잡았다. 이후 가동률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8년에는 최대 생산 가능 물량만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태광산업은 HS효성첨단소재(3700t)를 제치고 코오롱인더스트리(1만5310t)에 이어 국내 2위 파라아라미드 기업이 된다.태광산업은 당초 2024년 12월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석유화학 불황 여파로 시점을 늦췄
3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했지만…잠재성장률 1.9% 하향은 '숙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 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적자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과제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장기 외화 발행자 디폴트 등급·IDR)을 ‘AA-’로 재확인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AA-’는 피치의 등급 체계에서 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로, 영국·벨기에·대만 등과 같은 등급이다.피치는 국가신용등급을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0%에서 2.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된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00bp(1.0%포인트) 인하한데다 소비자 심리가 회복하고 있어 내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소추 등으로 정치적 변동성이 컸으나,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현 정부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책 추진 동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반면 피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대해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해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