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거북이 선거구 획정 방지법 만들자"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3일 국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거북이 선거구 획정 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래정책은 "국회가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한 것은 인구 시점을 2021년 10월 말일로 한다는 것 하나뿐"이라며 "당장 해결해야 할 헌법불합치 사안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입수한 국회 정개특위와 심사 소위 자료를 보면 선거구 획정 기초자료와 실무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안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총정수 결정권 전체를 중앙선관위에 이관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선거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방의원 선거 3법이 예비후보 등록일 기준 90일 전에도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