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프로그램 가장해 미사일시험…ICBM용 자료제공 받아" "중국 정보·정찰 위성 급증"…中 "美 군사력 강화 위해 중러 위협 강조"
미국 국방 당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평화적 이용 목적의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DIA)은 이날 공개한 '2022 우주 안보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도전이자 위협 국가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의 시험을 가능하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스템은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미국의 해외 파트너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겨냥해 수많은 사이버 작전을 했다"며 "미국의 많은 네트워크를 훼손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북한 해커집단은 잠재적으로 우주 기술을 포함해 우주 산업을 겨냥했다"며 "이 활동이 억제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 시스템 개발, 조달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은하-3호 같은 SVL(위성발사체)이 이론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2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추가적인 우주 야심을 분명히 했다고도 적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자체 우주 기반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위성 설계를 완료했고 가까운 미래에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우주능력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작전 목적으로 신형 또는 개조된 SLV나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해 쪽에 위치한 옛 우주발사장은 2009년 이래 발사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중인 궤도 내 우주 위성이 2015~2018년 배로 늘어난 데 이어 2019∼2021년 추가로 70% 증가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위성을 교란하거나 손상할 다양한 수준의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이 정보·감시·정찰(IRS) 위성을 250개 이상 보유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자 2018년 이후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IRS 위성 수는 전 세계의 반 정도에 해당한다며 한반도, 대만 등 화약고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군대를 감시하고 겨냥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의존도를 아킬레스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기반 서비스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2020년대 중후반에 위성을 더욱 손상할 능력이 있는 레이저를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주 발사 증가, 충돌과 배터리 폭발 등에서 발생한 파편 등을 언급하며 "지구 저궤도에서 대규모로 유기된 물체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적어도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중·러가 정찰 위성을 확대하고, 미국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DIA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DIA의 보고서와 관련해 평론을 요구받고 "미국이 중·러의 우주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우주를 제패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냉전적 사고를 고수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야말로 우주 안보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미국은 공공연히 우주를 작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우주사령부를 만들어 공격형 우주 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