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깜짝 카드…'秋·박범계' 검찰 물갈이 예고(종합)

인사 관행 부활 등 '검찰 정상화' 포석…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할 것"
'보복 수사' 논란 우려 분석…'장관 직권 특검 고려한 묘수' 해석도
특수통 편향 인사·간부 줄사표 우려…'검수완박' 대응도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인사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차기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만큼,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봉을 잡아 최전선에서 검찰 수사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시절 법부-검찰 갈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장관에 기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는 만큼 수사의 자율성·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을 장관에 앉혔다는 진단이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 인사가 임명된 것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11월 퇴임한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진 인사 관행과 기준을 다시 세우고, 검찰총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라는 당선인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검찰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검찰권 확대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에서도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히는 걸 피하고자 한 후보자를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했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일선 지검장을 맡아 현 정권 인사를 겨냥해 수사할 경우,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한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시 직권으로 특검을 개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권한을 뺏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활로를 뚫는 '묘수'를 뒀다는 평가다.

물론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인사들만 중요 보직에 기용하는 편향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27기의 '젊은' 한 후보자를 장관에 발탁한 건 그 윗기수 간부들에 대한 '사퇴 압박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 검찰 조직을 보면 김오수 검창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이고, 채널A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23기로 한 후보자와 기수 차이가 크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고 검찰 지휘부와 업무 접점도 넓지 않아 간부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한 후보자는 변화된 환경에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한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한을 완전히 잃게 된다.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침체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조직을 이끄는 선장 역할이 한 후보자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관문이 남은 데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추진 도중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도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낸 만큼, 한 후보자 역시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임명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장소를 서울고검 청사내에 마련한 것 역시 검찰과 힘을 합쳐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