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美 인권보고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자 칼럼] 美 인권보고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A.29635328.1.jpg)
인권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 대외 경제 정책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언급된 국가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중요성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을 외교의 핵심으로 재소환해서다.
작년 상황을 다룬 올해 보고서에는 ‘조국 사례’가 3년 연속 단골 메뉴로 올랐고, 급기야 대장동 사건까지 대표 부패 사건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화천대유가 (성남)시 당국자들과 공모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화천대유와 관련 업체는 초기 투자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1000배 이익을 보장하는 대형 뇌물 사건이 터졌으니,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쳤다. 내년 보고서에도 대장동 사건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나마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라도 포함되면 오명을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