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불해협 건너오는 이주민 4천500㎞ 밖 르완다로 보낸다(종합)

난민심사 후 현지 정착 혹은 추방…야당·난민단체 등 비판·법적 논란 예상
해군이 영불해협 이주민 보트 감시…"불법 이주민에 영국 인기 떨어뜨리겠다"

영국 정부가 목숨을 걸고 영불해협을 건너온 이주민들을 4천5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다.

영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고 BBC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연방 국가인 르완다는 이번 시험 사업으로 1억2천만파운드(1천931억원)를 받는다.

영국은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트가 가라앉아 27명이 사망하는 참사도 있었다.

이웃 프랑스와도 이 문제로 외교 갈등이 크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국경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이들에게는 난감한 일이기도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주민들이 도착하는 영국 동부 지역의 켄트를 찾아서 "바다를 묘지로 만드는 비열한 인신매매꾼들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남성들만 르완다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민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넌 이들 90%는 남성이고 70%는 홀몸이었다.

망명심사는 3개월 내 처리되고 통과하면 교육 등을 받으며 최소 5년간 머물 수 있다.

망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국으로 추방되거나 이민 제안을 받는다.

르완다행은 편도 여행인 셈이다.

르완다로 보내는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에 남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호텔 등으로 가지 않고 폐쇄된 센터로 가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 밀입국 사업모델을 깨기 위해 영불해협에서 소형 보트 통제를 해군에 맡기기로 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지만 영국 납세자들에게 여기에 와서 살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용을 모두 대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영불해협을 건넌 이주민이 2만8천52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의 8천404명의 3배 수준이다.

올해만 해도 이미 4천578명에 달한다.

13일 하루에만 600명이 영국 해안에 도착했으며 이 숫자는 곧 1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존슨 총리는 말한다.

주로 중동·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향하는 이들이다.

정부 각료들은 이번 조치가 영국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위험한 길을 거쳐 오는 불법 이주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망명 신청 처리 등에 들어가는 연 15억파운드(2조4천억원) 비용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본다.

BBC는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내는 방안은 논란을 넘어 유엔 난민협약 및 권리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르완다의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영국은 지난해 유엔에서 르완다의 살해, 실종, 고문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르완다가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BBC가 말했다.

존슨 총리는 르완다가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말했지만 법적인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작동할 수도 없고 비윤리적이며 납세자들의 돈만 쓰는 일"이라며 '파티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존슨 총리가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난민 신청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계획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