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디지털 소비 비중은 2019년 조사에서 44%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82.1%로 2배가량 급증했다. IT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유통이 일상화된 것이다.이런 변화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대표적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는 이런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티메프 사태로 4만8000여 판매업체가 1조3000억원의 미정산 피해를 당하였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었다. 복합 결제구조가 핵심 문제현재 국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43개 중 티몬, 위메프,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카페24 등 9개 사가 유통과 결제대행(PG)라는 금융 역할을 동시에 한다.문제는 이들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유통업자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동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
쿠팡이 올해 3분기 또 10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쿠팡은 앞선 2분기 사상 첫 10조원대 매출을 거뒀지만 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영업익도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년 만에 적자' 냈던 쿠팡, 다시 흑자로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가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3분기 매출 10조6900억원(78억66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359.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달러 기준 매출액은 27% 늘었다.쿠팡이 인수한 명품 의류 이커머스 업체 파페치 매출(5966억원·4억3900만달러)을 제외한 쿠팡 매출은 10조934억원(74억2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3분기 영업익은 1481억원(1억900만달러)을 거뒀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해 29% 늘어난 것이며 달러 기준으로는 25% 증가했다. 다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38%로 전년 동기(1.41%)보다 수익성이 소폭 하락했다.쿠팡의 당기순이익은 869억원(64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 달러로는 30% 하락한 수치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 0.8%, 주당 순이익(EPS)은 0.04달러로 작년 3분기(순이익률 1.5%, EPS 0.05달러)보다 떨어졌다.그러나 쿠팡은 지난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 올해 1~2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에서 3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앞선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추정치와 파페치 손실이 반영된 탓에 2년(8개 분기) 만에 적자를 냈지만 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고객 늘고 쿠팡에서 사는 액수도 '증가세'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등
◆뉴욕증시, 미 대선 결과 주시하며 상승…테슬라 3%대 강세미국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인 현지시간 5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2% 상승한 4만2221.8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3% 오른 5782.76을 기록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1.43% 상승한 1만8439.17에 장을 마쳤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반등했습니다.◆'AI칩 대장주' 엔비디아, 애플 제치고 시총 1위 탈환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84% 오른 139.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4310억달러로 불어나며 이날 주가가 0.65% 오르는 데 그친 애플(3조3770억달러)을 제치고 시총 1위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시총 순위 최상위 자리에 등극한 것은 지난 6월 역대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오른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 국제유가, 달러 약세·멕시코만 생산 차질 우려에 상승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유가를 뒷받침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보다 0.52달러(0.73%) 오른 배럴당 71.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2일(72.09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0.45달러(0.60%) 오른 배럴당 75.53달러에 마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