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관련 당사자 청문회 준비 중"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질의에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계획을 마련 중이며, 정확한 청문회 일자는 처분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일주일 뒤인 11일 처분 결과를 조 씨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심문 결정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