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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4.15 08:31 수정2022.04.15 08: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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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부결…한동훈 "대통령 조기퇴진, 국정 관여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전면 배제되었다가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결국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는 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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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직무정지만 헌법절차…구속하고 군통수권 박탈해야"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반발한 것이다.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면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면서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 ▲한 총리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