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퇴양난 문대통령…김오수 사퇴에 더 커진 부담감

사표 수리여부 주목…"당분간 숙고하더라도 무작정 유보하긴 힘들어"
민주-檢 절충 기대했지만 점점 어려워져…면담 요청도 '文 거절'로 해석된 듯
'입장 밝혀라' 압력 커질 듯…일각선 "결국 수리할 수밖에" 관측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더욱 늘게 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왔다.

법안이 아직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개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내부적인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김 총장의 거취 문제가 연동되면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순간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현재 법무부에 제출된 김 총장의 사표가 이번주 초 청와대로 전달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반기'를 든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면서 마치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을 끌기도 어렵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법안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검사들의 '후속 줄사표'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기존의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더해 '김 총장의 사표 처리방침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나와 문 대통령을 더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외부의 압박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라는 것이 문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더 나아가 '거부권'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민주당의 입법을 만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혹은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낸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및 검찰의 반발을 무시한 채 임기 말까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문 대통령은 여당과 검찰이 대화를 통해 잘 절충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쳐왔다고 한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을 했을 때 청와대 측에서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분간 김 총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역시, 검찰이 국회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두고 '사실상 면담을 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 역시 김 총장이 사표 카드를 꺼내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검찰의 조율작업이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김 총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초반에는 고민을 좀 할 수 있지만, 끝내는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검수완박 논란이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반려한다고 김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표 수리를 무기한 미루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