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이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석유·가스 시추용 연방정부 토지 임대를 재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800억유로(약 110조원)를 긴급 투입한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하하고 화석연료, 전력 소비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원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 운영비용이 치솟고 소비자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에만 45% 올랐다.

유럽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이 ‘양날의 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면 에너지 소비를 더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이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 각종 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상쇄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에 따르면 EU 소속 25개국 중 22개 국가가 이미 저소득층에 에너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17개국은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하한 상태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한 프랑스 등 10개국이 에너지 소매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최근 비축유 방출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공 부지의 석유와 가스 시추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FT는 “기후 변화 의제를 강조하며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환경론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시추용 토지 임대를 재개하는 대신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로열티(채굴 이익 부담금) 비율을 기존 12.50%에서 18.75%로 높였다. 또 임대용 공공 부지를 그간 에너지산업계가 요구해온 규모보다 대폭 축소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