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에 차별금지법 기다린 세월 무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비판

차별금지법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비교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더디다고 비판했다.

차제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 국회에서 논의된 일들을 보자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걸어온 15년 세월을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박광온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박주민)이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박광온)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사위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집어삼킬 일상이 두렵다"고 했다.

이달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종걸·미류 활동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의원에게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