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와 진보 3개 정당은 24일 울산에서 '조선하청 노동자 권리선언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만들기 공동위원회'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위기를 불렀던 조선산업은 2021년 수주량 증가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기준 수주액 225억달러(22조2천억), 224척 수주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면서, 생산 직접 최소 필요인력이 5천 명 이상이라는 발표도 하고 있다"라면서 "2015년 구조조정 이후 떠나간 하청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는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복지 차별, 안전의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하청노동자는 조선소 직접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지 하청이라는 이유로 임금·고용·복지 등 모든 면에서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라면서 "업체 폐업,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 등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 생활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리고 고용·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노동자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는 24일 오후 2시 동구 명덕호수공원에서 권리선언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그 자리에서 하청노동자들 증언과 요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기본권을 기업과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노조와 진보 정당이 공공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원심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선행 사건과 관련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노 전 의원과 박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논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고지한다.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박씨는 노 전 의원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을 감안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앞서 이들은 2024년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