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4월 국회서 매듭…앞으로 기회 없을 것"(종합)

"개혁은 때가 있다…소상히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이번주부터 법사위서 법안 심사 착수…철저히 국회법 절차 준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발의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생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개혁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동시적으로 또 언제 올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을 두고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는 기득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로서는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의 역할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의장께서 사회를 보는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며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 시나리오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종료(전체 의석수의 5분의3인 180석 찬성시 요건 충족)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정의당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시행 시점의 문제나 경찰에 대한 입장 등을 궁금해하는 것 같다"며 "향후 정의당과 소통할 의원을 지정했고, 좀 더 상세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고리로 정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거론되는 것에는 "정의당과의 연대를 위해 평등법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신중히 밟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정국과 관련해서는 "결국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국민들이 정호영 복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충분히 그런 개연석이 있다"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연일 문제가 쏟아진다.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왜 국회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협치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정 국회의 협력을 원한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향후 상생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