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신파' 김해영 "검수완박보다 중요한 사안 많아"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 있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혼란·수사공백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의원이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당을 작심 비판하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소신 발언을 주도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으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며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 상황에 적합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재보선 참패 직후 "조국 사태는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했다가 열성 지지층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면서도 "당의 주류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