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연기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집값을 자극할까 우려해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튈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전일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됐다. 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최상의 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팽배해진 1기 신도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아파트' 전용 171㎡는 이달 2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인 2020년 10월 17억원 대비 7억9000만원 뛰었다.

재건축 기대감 높아진 1기 신도시…곳곳에서 '신고가'

'시범현대아파트'와 '시범한양아파트'도 각각 전용 108㎡가 17억4700만원, 전용 84㎡가 16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직전 거래가 대비 1억7700만원, 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분당 시범 단지들은 1991년 준공해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초과했다. 지난달 노후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분당 재건축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넘은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공약도 있다"며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1월 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른 1기 신도시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산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각각 0.01% 반등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장성4단지' 전용 130㎡는 이달 신고가인 7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아파트' 전용 129㎡도 9억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다.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해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0.03% 하락한 안양시 동안구도 '목련7단지' 등 평촌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대감 형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달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민병덕, 서영석, 설훈 등 민주당 의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나선 인수위…"빙하기 이어질 듯"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는 규제 완화 신호에 시장이 들썩였다는 점이다.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집값이 새 정부의 정책 발표로 상승 랠리를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인수위가 규제 완화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이 완화를 요구하는 재건축 핵심 규제는 정밀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윤 당선인은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러한 규제를 급격하게 풀 경우 시장 과열을 야기할 수 있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도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다"며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룬 것은 새 정부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정책 발표를 미루면서 시장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 '거래 절벽' 등 빙하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