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메가시티 닻 올렸다(종합)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분권협약'으로 국가사무 위임
광역철도·대중교통망 설치,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 이행
차·조선·항공 3대주력산업…70개 핵심사업 담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부산과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행정 조직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여러 지자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되는데, 이번이 첫 사례다.

규약안의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설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특별연합은 부울경메가시티(초광역협력)로의 발전을 목표로 광역철도·대중교통망 설치,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를 이행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와 맺고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 교통망·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 수행…단체장·의회 구성해 독립 의사결정
규약안 승인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기능은 국가가 수행하게 돼 있지만, 특별연합이 이 중 일부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권을 갖는다.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이 수행하는 사무는 초광역 철도망·도로망·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자동차·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별연합은 이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회는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단체장은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게 된다.

특별연합의 청사가 어디에 세워질지는 3개 지자체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 내년부터 사무 시작…국가사무 위임 위한 분권협약 체결
정부는 국가 사무의 위임을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특별연합에 위임한 국가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한 뒤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된다"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비전'…정부, 재원 확보·규제 개선 지원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인재·공간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충청권, 광주·전남도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전국 확산해야"
정부는 또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등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는 소개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이 힘을 모아 초광역협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