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수로 떠오른 권은희…안철수와 다른 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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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합당 발표를 한지 하루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당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고도 본인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다. "어정쩡하게 검찰에 주어진 6대 범죄 수사권을 이번에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 쪽에 기울면서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 방안 중 하나로 구상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리버스터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172명에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각 1명), 친여 성향 무소속(4명) 의원을 더하면 모두 179명이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된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정의당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독자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온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계기로 독자적인 행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당을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출당시킬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당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고도 본인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다. "어정쩡하게 검찰에 주어진 6대 범죄 수사권을 이번에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 쪽에 기울면서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 방안 중 하나로 구상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리버스터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172명에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각 1명), 친여 성향 무소속(4명) 의원을 더하면 모두 179명이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된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정의당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독자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온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계기로 독자적인 행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당을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출당시킬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