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입주예정자·피해 상가 후속 대책 지지부진

입주예정자 "전면 철거후 재시공" vs 현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판단"
피해상가 영업손실 보상 두고도 현산과 입장차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입주예정자·피해 상인들에 대한 지원·보상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9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1·2단지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무너진 201동과 같은 재료, 공법 등을 사용한 만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구와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은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입주예정자 측은 정밀안전진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최대연 대표는 "지금까지 신축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전례가 없다"며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입주민 대표를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붕괴 사고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된 만큼 입주가 가능할 때까지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산은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약정상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주거 지원 비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설명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금융 규제(DTI 등)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법 개정까지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한 중도금 대출 등 금융 지원 대책은 현산이 중도금 납부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은 납입금에 비례하는 지연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 HDC아이앤콘스의 규모를 고려하면 자체적인 배·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산이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잇따라 내려지는 상황을 고려해 HDC 그룹 지주사에서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붕괴 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 상가들은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사과와 영업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붕괴 현장 주변 상가 131곳 가운데 91곳이 피해 신고를 하고 11곳이 피해 보상을 완료했다.

일부는 손해사정사가 손실액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손해사정 기간과 범위를 두고 현산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 공사와 붕괴 사고로 인해 상가 건물 역시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영업보상이나 피해보상, 입주예정자 대책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며 "시민들의 걱정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