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 유예, 고용지원금 등 정책 지원으로 눌려 있던 한계기업 부실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의 회생신청 건수, 연체율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 비율과 금융권의 신용위험 높은 대출채권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부실 지표상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스텔스 부실’ 문제가 차기 정부의 ‘복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경제팀 복병은 '스텔스 부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기업 부실 관련 지표는 유례없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2019년 1003건에서 2021년 71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2019년 0.77%에서 2021년 0.50%로 낮아졌다. 기업 대출 연체율도 지난 1월 기준 0.28%로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20년 1월(0.51%)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이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만들어낸 ‘허상’이란 것이 시장의 냉정한 시각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이어지는 이 조치를 통해 지원된 금액만 작년 말 기준 260조원에 이른다.

시장 물밑에선 부실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42만625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40.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번 돈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란 뜻이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 36.6%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4.3%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9)의 ‘신용위험 증가’ 등급(Stage 2)과 ‘손상’ 등급(Stage 3) 대출채권 비율은 시중은행 기준 2020년 말 9.4%에서 작년 9월 10.2%로 늘어났다. 은행들이 미래 신용손실까지 감안해 채권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이 수치가 작년 말 기준 12%대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잔액 비율)은 지난해 말 192.7%로 전년 동기 대비 39.8%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함수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전망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팬데믹을 계기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과거와 달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무너진 한계기업이 늘었다”며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어 구조조정 압력은 커지는데 이미 물가는 오르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된 상황이라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